재판 결과
해당 촬영 공소사실의 판단 오류로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10-31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화면을 저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의 녹화와 신체 그 자체의 촬영을 구별해 대상 조항의 적용 오류를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화면을 저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의 녹화와 신체 그 자체의 촬영을 구별해 대상 조항의 적용 오류를 지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다른 법률이나 공소사실의 성립까지 부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4. 10. 3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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