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병합), 9개월 뒤 버스에서 잠든 낯선 여성에게 성기를 문지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 25. 22: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30. 19: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모아엘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 첫 번째 좌석 통로 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서서 같은 날 19:20경까지 피해자 우측 팔뚝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가져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버스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9년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