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Z FLIP4(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5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5. 6.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5. 6.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8. 13.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적인 촬영물은 유포될 경우 피촬영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하여 촬영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성적인 불법촬영은 촬영한 단계에서부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촬영물의 성적인 수위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영상은 삭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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