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방 손님이 종업원의 잠든 모습 몰래 촬영 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전송 — 제주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일하는 가요방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일하는 가요방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2. 4.경 서귀포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 부위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19. 19: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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