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감금·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손발이 묶인 나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3.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 주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화장실 청소용 락스를 피해자의 얼굴 및 몸 전체에 뿌린 뒤, 피해자를 다시 주방으로 끌고 가 핸드폰 충전선 및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 양발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찧고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 양발에 묶인 핸드폰 충전선 및 노끈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 주방 식탁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외도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그만하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 애들 크면 나중에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및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45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