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촬영 미수 1회와 촬영 21회로 기소 — 전부 인정하고 촬영물 유포 없음·초범을 내세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2025년 6월 지하철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B씨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해 촬영하려 했으나, 뒤를 돌아본 B씨에게 바로 발각돼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공소장은 이를 촬영 미수로 적었다.

경찰이 압수영장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21회의 촬영이 확인됐다.

의뢰인과 B씨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21회 촬영의 피해자들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변호인이 함께한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미수 1회와 촬영 21회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했고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다.

1심 판결은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1심 판결은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