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송치 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2026. 3. 6.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 선고일
- 2026-03-06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7월 어느 오후,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사람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쪽은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변호인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1. 5.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7월 어느 오후,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사람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
상대방이 이를 발견해 제지해 촬영에 이르지는 못했고, 의뢰인은 출구 앞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으며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서 압수됐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달에 찍힌 동영상 2개와 사진 1개가 더 확인됐고,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촬영 3건과 미수 1건 모두 4건이 됐다.
의뢰인과 체포 당시 상대방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포렌식으로 확인된 3건의 촬영 대상자는 약식명령에 성명불상으로 적혔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2026. 1. 5.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약식명령에는 형을 정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글이 밝혀, 어떤 사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포렌식으로 확인된 3건의 구체적 장소와 촬영 부위는 글에 싣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3. 6.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