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이 재판에서 지인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 2024-11-13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이 지인 이○○와 모텔에 투숙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기록됐다.
- 사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촬영 사건인 사건을 인정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영상 원본의 존재·삭제 여부 미확인으로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언급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이 지인 이○○와 모텔에 투숙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기록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영상 원본의 존재·삭제 여부 미확인으로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언급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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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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