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길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해 개인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가명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의 BJ로 활동하면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후 이를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아이템(1개당 환전 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5. 4. 13. 00:56경 건물 뒤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S(여, 24세), T(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개인방송 접속기능이 있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그 즉시 개인방송 서비스 공개사이트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제2항 범죄사실의 촬영은 공동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각 유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에서 법원은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사전 동의도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실시간 방송되게 하였고, 방송 당시 달린 시청자들의 댓글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제1항)에 비추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2항 범죄사실은 공동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았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