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셀카에 행인 여성이 함께 찍혀 스스로 자수서를 낸 사건 — 자수를 철회하고 촬영 경위를 정리해 증거불충분 불입건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2026. 6. 24.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을 했고,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끝났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6-07-01
문제 된 행위: 촬영
다툰 지점: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길거리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2025년 10월 초순경,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고, 사진에는 길을 걸어가던 행인 여성의 모습도 함께 찍혔으며 그 여성 말고도 여러 사람이 담겨 있었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쪽은 행인을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인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촬영하지도 않았으며 전체 모습이 찍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6. 24. 피혐의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2025년 10월 초순경,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고, 사진에는 길을 걸어가던 행인 여성의 모습도 함께 찍혔으며 그 여성 말고도 여러 사람이 담겨 있었다.

몇 달 뒤 의뢰인은 지인이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다가 뒤에 있던 여성에게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행인 여성의 다리 부분이 찍혔을 것이므로 불법촬영에 해당하고 자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그 조언에 따라 2026. 6. 1. 경찰에 자수서를 냈고 같은 날 사건이 접수됐다.

촬영 상대방이 신고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수서로 접수된 사건이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2026. 6. 24. 피혐의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글은 의뢰인이 처음 낸 자수서와 경찰 조사 기록을 자료로 확보하지 못해 싣지 않았다고 밝혀, 촬영 경위는 법무법인이 쓴 자수철회서의 정리에 의존한다.
경찰의 불입건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한 줄뿐이며, 어떤 점을 판단했는지는 글에 없다.
촬영 장소와 의뢰인·행인의 나이는 글에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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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인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 — 반성하며 빠르게 종결해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검찰이 사건 접수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출국금지도 해제되어, 의뢰 7일 만에 의뢰인이 출국했다.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종아리를 약 30초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장 적발 — 전부 인정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2026. 10. 14.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길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해 개인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2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7. 1.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