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를 몰수하였다.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6-19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2. 15. 19:17경부터 같은 날 20:26경 사이 공연장 안에서 공연장 스태프로 일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배드민턴 채에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부착하였다.
- 법원 판단
휴대전화기를 배드민턴 채에 부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연 관람에 몰두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2. 15. 19:17경부터 같은 날 20:26경 사이 공연장 안에서 공연장 스태프로 일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배드민턴 채에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일어선 채로 공연을 관람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휴대전화기를 배드민턴 채에 부착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연 관람에 몰두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주문, 범죄사실, 양형 이유만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는 담기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이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촬영 회차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 후속 재판 결과는 이 자료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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