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환불 후 알게 된 번호로 식당 사장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수명령은 미부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08
문제 된 행위: 촬영·디지털

손님과 직원
전화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18:35경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통해 피해자 B(여, 26세) 운영의 배달 전문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환불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18:35경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통해 피해자 B(여, 26세) 운영의 배달 전문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환불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5. 21:0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위 환불건에 대해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클리토리스든 음순이든 열심히 잡고 반성이나 열심히 해, 똥꼬를 잡든 쥐를 잡든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

같은 날 23:0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남자랑 처음 얘기해 본 날은 아니지? … 남자랑은 첫 경험 할 수 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고 양형의 이유 자체가 독립 구역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판사 서명으로 이어진다. 유리·불리한 정상을 담은 별도 서술 문단이 없어 caveats에 남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담임교사가 수업 중 만 17세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 농담을 한 아동복지법 성희롱 사건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양형항소심은 원심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하였다(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인정된 죄는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이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