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미끼로 여고생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음란 파일을 보낸 사건 — 제작 완성 시점과 승낙 여부, 항소심의 감형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

피고인은 24세의 남자대학생이고 피해자는 18세의 여자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는 거금인 68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돈을 송금해줄 것처럼 유인하면서 피해자와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는 중간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을 뿐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5년간 등록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자위행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 영상정보가 휴대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였을 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아무런 대가나 조건도 없이 생면부지의 성인남성과 음란한 영상과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문란한 생활태도를 지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동생까지 끌어들이려 하였고, 2013년경 유사한 수법의 강요·통신매체이용음란·음란물소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당심까지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