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 등 피해자 나체 사진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2024. 6. 6. 12: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M536S)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8세)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허벅지 부위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사진, 교복을 입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사진(가슴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 총 3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범행의 경위·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제공한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