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취소에 화나 피해자가 보낸 노출 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개인정보·모욕 글을 반복 게시 — 촬영물반포등·모욕·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5. 3.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2025. 5. 4. 21:16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거울을 보며 얼굴을 포함하여 스스로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5. 00: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같은 사진 1장을 재차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4. 21:16경부터 2025. 5. 5. 00:4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름·출생연도·키·몸무게·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배포, 게시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정신적 취약성을 겪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