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음란한 영상 판매(정보통신망법위반)가 인정되었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8-27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8.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X에서 내려받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여, 18세)의 얼굴 및 상반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8.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X에서 내려받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여, 18세)의 얼굴 및 상반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불상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프로필 사진과 하이라이트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상세 영상 내용과 개인 사정은 담기지 않았다.
- 판매된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 판매 상대와 횟수, 판매 대금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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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전주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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