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다투다 앙심 품고 제3자에게 받은 미성년 피해자 나체·노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미성년)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년 6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 및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위 게임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E, F, G 등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성 파일을 확보한 뒤 단체 대화방에 이를 올려 피해자를 조리돌림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타인을 통해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글이 게시되게 한 정황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선고기일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직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