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허벅지·엉덩이 촬영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두 차례 게시 — 벌금 300만 원,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9. 12.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하얀 치마를 입고 하얀 가방을 든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3. 12. 22.경 같은 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백납피부병 환자로서 평소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모두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범을 적시하였다.

법원은 각 행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