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전송·시청된 촬영물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피해는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제3자 등이 참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전송·시청된 촬영물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피해는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사진과 영상이 추가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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