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성관계 동영상 상영 부분의 파기 때문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포함하여 전부 파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4-15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지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마사지숍,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법원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전시·상영에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든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지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마사지숍,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각각 다른 일시에 피고인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또는 커피숍 등의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상영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각각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전시·상영에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든다.
'다수인' 여부는 인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다른 행위 태양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하여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상영한 것은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청하게 한 것만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상영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하였거나 시청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p013),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 전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상영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파기환송이며 무죄 확정이 아니다. 환송 후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원심(서울고법)의 상영 부분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으므로 유효한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4.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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