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합동하여 간음하고 홈캠·휴대전화로 촬영·소지한 사건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7세)는 내연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5. 1. 18. 0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뒤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처단형 범위를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로, 피고인 B의 처단형 범위를 징역 3년 6개월~15년으로 정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피고인 A에 대해 제1범죄(특수준강간)를 강간죄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으로, 제2·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으로 각 결정하고,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반영하여 제1범죄는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제2·3범죄는 각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해 징역 3년 6개월~6년 8개월 10일의 권고형 범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