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어플로 알게 된 사이에서 피해자의 집 술자리 중 거부에도 몸을 눌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1. 4.경 만남 어플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여 파출소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15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보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을 들어,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완력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고 앓던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