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창고에서 연달아 추행하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대전 동구 소재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24. 5. 30.경부터 그 치킨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4. 6. 6. 01:10경 치킨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허리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허리를 마사지하는 것처럼 손으로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쇄골 부위를 만지면서 '너 왜 이렇게 착하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 부위로 가슴 부위를 스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치킨집 창고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마해 줄 테니까 앉아 봐'라고 말하여 불러 의자에 앉히고,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안고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쇄골, 겨드랑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골반 부위와 성기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운 다음 바지를 벗겼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장 안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같은 장소에서 근접한 시각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경합범가중(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 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40년이다. 제1범죄(유사강간)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어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이다. 제2범죄(강제추행)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으로 같은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기본영역(징역 6월~2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