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피해자 추행 무죄 + 13세 피해자 추행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27. 17:00경 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여, 33세)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지퍼를 내려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이고 사회성 지수가 48.94로 7세 8개월 정도이나, 전체 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범행 당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세세하게 진술했고, 추행 당시 다리를 오므리는 등 소극적 저항행위를 했으며 범행 일주일 후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22. 02:00경 피고인의 집 내 방에서 속옷만 입고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여, 13세)를 발견하고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제302조와의 관계상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는 점,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점, 사회성 지수는 낮지만 전체 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신지체장애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가사 위 공소사실을 심신미약자추행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심신미약자추행죄와 이 사건 준강간등죄는 구성요건과 죄질이 상이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13세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0. 9. 6.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