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08-12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시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20세 상대방이 술을 마신 피고인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한 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보았다. 침입 후 성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하는 해당 결합범죄의 순서를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20세 상대방이 술을 마신 피고인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한 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은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한 뒤 상대방이 저항하자 용변칸으로 밀어 넣어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고 주거침입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유사강간을 위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보았다. 침입 후 성범죄 실행에 나아가야 하는 해당 결합범죄의 순서를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범죄 시도 자체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침입과 실행 착수의 선후에 따른 적용 죄명 문제다.
- 대법원 직권 판단이므로 이 논리를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1.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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