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판다고 속여 상품권을 받은 사건: 판매 목적과 단순 소지

피고인은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람의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21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실제로 판매할 의사는 없으면서 영상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구매자로 접근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상품권을 받았고, 경찰관은 당시 단순히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 접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영상을 판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판매를 가장해 속이려던 것이므로 영리 목적 소지가 아니며, 경찰관 상대 행위는 사기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항소심은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 위해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판매·배포 등을 위한 소지 증명은 부족하다며 피고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단순 소지와 사기는 유죄로 판단했고, 경찰관에게도 자발적으로 속여 재산을 받은 행위는 사기가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