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휴대전화의 셀프 촬영물을 자신에게 전송한 뒤 유포 협박

피고인은 상대 휴대전화에서 이전 연인과 주고받은 신체사진·영상을 발견하고, 몰래 자신과 상대의 메신저 대화방으로 전송해 보관했다.

사진과 영상은 상대가 직접 촬영해 이전 연인과의 대화방에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하고, 이후 보관도 처벌 대상 소지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자신에게 지배를 이전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지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촬영물 협박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등 사정을 반영한 1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