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조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별도 음란물·성착취물 발견 — 압수수색영장 관련성 인정으로 검사 항소 인용, 원심 무죄부분 유죄 전환

피고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돕기 위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해 이틀간 지시에 따라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동영상 317개, 사진 77개 등 합계 394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동영상 143개, 사진 175개 등 합계 318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경찰은 2020. 10. 28. 박사방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박사방 관련 사진·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별도의 음란물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CD 및 그 출력본이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음란물소지 및 성착취물소지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압수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CD 및 그 출력본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박사방 운영진 배포 음란물)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음란물소지·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심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 수단·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당심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피고인이 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과 이 부분 공소사실(그 외의 별도 음란물·성착취물 소지)이 죄명·적용법령이 동일·유사한 동종 범행이고, 영장 발부 당시 별개의 음란물 소지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압수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성적 기호·경향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이고 취득 수법도 동일하다고 보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해 전자정보 압수 절차에 위법이 없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어 그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