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링크로 시청

피고인은 2022. 5. 10.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K'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게시물을 확인한 후, 위 게시물 첨부파일에 등록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망(亡) B이 피해자 L(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을 시청만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