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판매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5개를 받아 소지

피고인은 2025. 3. 13. 11:3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이 'X(구 트위터)'에 올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피해아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춤을 추는 장면이 담긴 성착취물 등 총 35개를 제공받는 대가로 D 명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고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거래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적 대상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키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이 35개로 개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착취물 소지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내용·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