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 — 아동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3세, 여)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 등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3. 21. 22:37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22)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범행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시청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유포로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배포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변론 종결 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공탁 사실 자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0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는 그 하한이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