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유포한 불법촬영물(피해자 신상정보 편집본)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사건

망(亡) B은 10여 년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획득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자신의 거주지, 호텔 등으로 유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하며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각 피해자 별로 폴더에 수집해 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자, 2020. 11. 17. 수집한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텔레그램과 다크웹에 모두 유포한 뒤 2020. 11. 18.경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24. 6. 7. 00:50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N,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14pro를 이용해 불법 성인물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망(亡) B이 피해자 Q(가명)과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한 불법촬영물을 캡처한 사진과 피해자의 일상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에 표시된 연락처 캡처 사진을 동영상으로 함께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편집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법원은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하지 아니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하지 아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