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보낸 잠든 여성의 몰래 촬영 사진을 본 행위, 능동적 선택이 아닌 수동적 시청이어서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는 2022. 10. 9. 17:00경부터 17:32경 사이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친구인 C가 같은 시간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여, 31세)가 모텔 침대 위에서 팬티 및 다리 부위를 드러낸 원피스 차림으로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 파일의 복제 파일(이하 '이 사건 2 사진')을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에 전송받자 이를 시청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2 사진을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어제랑 자세 구도가 똑같은데요. 더 수위 높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궁딩이 좀 얼굴도 제대로 보이게 해줘요"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 2가 2022. 10. 8. C로부터 이 사건 1 사진을 받고 "다른 사진 없나요"라고 답변한 뒤 2022. 10. 9. C로부터 이 사건 2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2는 C가 2022. 10. 8. 일방적으로 보낸 이 사건 1 사진에 대해 "오 ㅅㅂ"라고 답장한 뒤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C가 반복하여 "홈런 100으로 쳐주시져"라고 카카오톡을 보내자 "다른 사진 없나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2는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2022. 10. 8.자 시청의 점과 마찬가지로 C가 2022. 10. 9.에 보낸 사진이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인식 또는 예측하지 못한 채 확인한 것이므로 시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수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노출된 자신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시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1 사진 및 2 사진이 C가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C가 인터넷 사진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여성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해 C를 놀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었다.

피고인 2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2가 전날에도 C로부터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가 올라가 속옷과 다리가 보이는 사진을 받았고, 사진의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C가 피해자 몰래 직접 촬영한 사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다른 사진은 없냐는 반응을 보였고 그 후 비슷한 모습의 이 사건 2 사진을 시청한 이상 불법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시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은 회원 가입, 검색, 요구, 교환 등의 의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소비하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에 따른 시청으로 한정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타인이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상영한 불법촬영물을 수동적으로 보게 된 경우나 타인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을 우연히 보게 된 경우까지 모두 '시청'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친 처벌의 확대로서 합헌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피고인 2가 C가 보낸 이 사건 1 사진을 불법촬영물로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진 없나요"라는 답변도 C가 실제로 여성과 잠자리를 한 뒤 촬영한 사진인지에 관한 의심의 표시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추가 요구를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