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신체 사진을 소액 송금 후 구입(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피고인은 2023. 9. 7. 23:04경부터 같은 해 9. 8. 23:26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게시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이나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키워드 및 '라인' ID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지정한 D은행 계좌(계좌 명의인: E)로 1,500원, 1,000원 등 합계 2,5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반신을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