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8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2. 7.경 자신의 채팅앱 계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2세)의 계정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가슴 및 성기가 나온 영상 등 파일 13개를 매수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천 원을 송금하여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2. 7.경 자신의 채팅앱 계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2세)의 계정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가슴 및 성기가 나온 영상 등 파일 13개를 매수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천 원을 송금하여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19. 21:16경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M(가명, 여, 14세)에게 '사랑해요, 빨리 만나서 궁금한 거 하자, 얼음 키스 하는 거 아냐? 해볼까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3. 31.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6. 02:28경 피해 아동 M과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아동이 '가슴을 만져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지금 보고 싶어, 5초만 보여져, 저장안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며 전송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2. 28. 23:08경 피해 아동 M과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주 사진 보고 싶어, 섹시한 거, 지금 찍어줘, 거기 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기 부분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거부하며 전송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하나의 성착취물을 수요자가 구입하여 시청하는 일련의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아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되고, 구입·시청한 성착취물이 여러 개라도 피해자가 동일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역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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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간접정범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간접정범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본문의 '23회' 기재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22회'의 오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개월~11년3개월로 정하되, 일부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착취물을 구입·시청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며 성착취물 전송을 요청하는 등 동종 범행을 계속해 피해자들의 나이·범행 방법·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을 피공탁자로 형사공탁한 점, 성착취물제작등죄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F에 대한 죄(성착취물 구입·시청)와 피해자 M에 대한 죄(성착취목적대화·성착취물제작미수·성희롱)는 별개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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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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