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07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0. 19. 16:03경 경기 연천군 B에 위치한 5군단 5사단 36여단 C생활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돈을 벌기 위하여 '틴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성별: 여자, 나이: 14, 닉네임: E'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0. 19. 16:03경 경기 연천군 B에 위치한 5군단 5사단 36여단 C생활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돈을 벌기 위하여 '틴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성별: 여자, 나이: 14, 닉네임: E'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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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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