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아동성착취물 13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건

피고인은 2025. 11. 5. 02:12경 전남 B에 있는 C대학교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엑스(구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위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에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으로 산정되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시청자의 성 인식을 왜곡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다운로드하였으며 그 개수가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차단된 이후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운로드 행위가 하루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