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판매 게시글을 보고 아동성착취물 영상 약 30개를 1만원에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주변톡'에서 B이 올린 '중3이야, C 여기로 와줘무조건 선입이야 영상 30개에 만원 다른거 하고 싶은건 라인오면 알려줄겡'이라는 내용의 프로필 게시글을 발견하고,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 27. 14:13경 인천시 웅진구 D에 있는 건설현장 임시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라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과 채팅을 하던 중, B 명의 E은행 계좌에 성착취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한 다음,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 약 3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행위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성착취물 제작 유인을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30개의 성착취물을 시청하기 위해 구입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시청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입을 넘어 소지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