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제공 부동산의 몰수와 추징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5-24
문제 된 행위: 성매매 알선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절차 경과
피고인은 공동정범인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하였고, 원심은 공소외 1과 피고인 각각에 대하여 부동산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범죄수익법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알선이나 장소제공을 돕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알선 또는 장소제공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절차 경과

피고인은 공동정범인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하였고, 원심은 공소외 1과 피고인 각각에 대하여 부동산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 약 1년간 제공하고, 자금관리인과 명예원장을 두며 배후에서 영업을 지휘·감독하였다.

절차 경과

원심은 피고인이 2011년 4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성매매알선으로 179,987,911원을 취득했다고 보아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범죄수익법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알선이나 장소제공을 돕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알선 또는 장소제공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인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성매매알선에 제공한 피고인에 대한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죄수익 몰수는 비례원칙의 제한 아래 재량에 맡겨지고, 부동산의 취득 목적·알선 제공 범위·지휘감독·수익·동종전력 등을 고려한 몰수는 재량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의 179,987,911원 추징액 산정에 판단누락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원문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부동산의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을 다룬다. 성매매 당사자별 또는 개별 성행위의 사실은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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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성매매 알선·영업

[대법원 2013. 5.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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