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나체사진 촬영 후 구속 중에도 공모관계 이탈 부정된 사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9년 5월경 피해자(여, 청소년)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했다.

피고인은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기 위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면서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에 도망갈 것을 염려해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간 공소외 1의 관리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게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 수감기간 중 피해자는 공소외 1의 관리 아래 약 일주일 사이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 상대방이 되었고, 그 대가는 피해자·공소외 1·피고인의 처가 나누어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배척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벌어진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피고인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단지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및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미결구금일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므로, 법원이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이 2개의 징역형에 대한 구금일수 산입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 파기했는데 그 조치는 적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