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2007-06-01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를 잡은 손을 설득해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크자 입을 막았다는 피고인 진술을 인정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 귀가 지연과 사후 문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 법원 판단
선택적 강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위력 간음은 자유의사를 억압할 충분한 세력이 인정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17세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를 잡은 손을 설득해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크자 입을 막았다는 피고인 진술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청소년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 귀가 지연과 사후 문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선택적 강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청소년 위력 간음은 자유의사를 억압할 충분한 세력이 인정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강간죄 부분과 청소년 위력 간음 부분의 판단을 구분한다.
- 17세라는 나이는 판결문에 명시돼 있으나 성년 여부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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