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승용차에 태운 여성을 여관·공원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심야에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여, 25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의도로 승용차에 태운 뒤 여관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고함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승용차에 태워 공원 내 공터로 이동한 다음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죽이겠다고 말해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1회, 엎드리게 하여 뒤에서 1회 간음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여관에 갔으나 빈방이 없어 공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옷을 벗고 2회의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영업용 택시인지 자가용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진술이나 심야에 낯선 집을 방문하려 했다는 진술이 통상 있음직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과 여관 종업원이 진술한 시각이 맞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서 여관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통상인의 처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아무런 저항 없이 피해자가 앉은 좌석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 상해 정도가 소염제로 쉽게 치료되는 경미한 좌상에 불과한 사실, 좁은 승용차 안에서 옷과 스타킹을 훼손 없이 벗기고 두 차례 간음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저항·폭행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정한 시점을 알 수 있었다는 진술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