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와 직원이 배달 온 종업원을 차에 태워 간 사건 — 합동범 부정으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방조로 축소된 사례

피고인 2는 한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1은 그 직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2는 1993년경 밤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여, 20대)가 종업원으로 있는 가게에 음료를 시켜 이를 배달해 온 피해자에게 말을 건넸으나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음료잔과 쟁반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 2는 뒤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구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끌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1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승차를 거부하자, 피고인 1이 뒷문을 열어 주는 사이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 하여금 승용차를 인적이 없는 숲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도록 한 후 피고인 1을 내리게 하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뒤로 비틀어 강제로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배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여 차 안에서 피고인 2와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가사 강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1은 단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데 협조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성교행위 직전 자리를 피해주었을 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예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바 없어 특수강간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1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시간적·장소적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현장적 공동정범에 대한 가중유형인 만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따른 정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적어도 공동의 결의 아래 각자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전체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적으로 공동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공동가공할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범의 그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2의 범행의도를 인식하고도 지시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2의 행위는 특수강간이 아닌 단순한 강간치상죄의 단독정범, 피고인 1의 행위는 강간치상방조죄를 구성할 뿐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와 공동하여 음료잔과 쟁반을 파손하였다는 점)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