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43세 여성을 폭행·감금한 뒤 원룸에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협박해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피해자(여, 43세)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03:18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다니던 보험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점장에게 피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판시 강간·촬영 범행 불과 수 시간 전에 승용차 및 피고인의 집에서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수 시간 전에 승용차와 피고인의 집에서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상해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2013년 5월경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같은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협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협박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1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45년이다.

양형기준상 판시 제4죄(강간)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으로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이고, 판시 제3죄와 제1죄(상해)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로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이며,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8년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