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주거지에서 두 차례 강간 — 장애인강간, 자백,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B(여, 24세, 지적장애 2급)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가출을 하여 오갈 데가 없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머물게 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저녁 시간경 광주 북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 거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는 말을 반복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5. 21:00~22:00경 같은 장소에서, 퇴근 후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그냥 하라고, 말대꾸하지 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22년 6월이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의 권고형 범위는 기본영역 징역 6년~9년이고,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13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