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중학생을 처음 만난 날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주위적 강간은 폭행 정도 부족으로 불인정, 합의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19. 12. 7.경 대구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날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거지에 함께 머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피고인보다 23살 어리고,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6~7개월 정도 연락하며 지냈을 뿐 이 사건 전까지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직전에는 하루에 4~5회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피고인과 이성적 호감을 가지는 사이는 아니었다.

청주에 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는 대구로 오면서 통금시간 때문에 당일 저녁 돌아오는 버스를 미리 예매해 두었는데, 성관계는 버스시간이 임박할 때 이루어졌고 결국 버스를 놓쳤다. 피해자는 술도 별로 마시지 않아 음주로 판단능력이 특별히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하지 말라는 말을 2~3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반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호응하였을 뿐이므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사 후반에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저항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주요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며 합의 아래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이틀 뒤 경찰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 후반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피고인이 직접 때리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맥락이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고소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어진 문자 대화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피고인과 이성적 호감 관계가 아니었고 성관계가 버스시간이 임박할 때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남자친구에게 먼저 털어놓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합의 아래 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침대로 오라고 할 때부터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성관계 도중 더욱 간절히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눕혀 성적 행위를 계속한 점, 만 15세 중학생이 피고인의 혼자 사는 집에서 갑작스러운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성인 남성치고 비교적 왜소한 편이기는 하나 여중생인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힘으로 제지하기 어렵고, 벽이 있는 침대 안쪽으로 눕혀져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