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성관계 직후 행동과 진술 번복을 들어 무죄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작은 방 앞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잤다.

피해자가 아침 무렵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휴대폰을 확인하고 E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에 답장한 후 다시 잠들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낮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옆에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는 입고 있던 반팔티와 반바지를 벗어놓고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버스를 탈 때까지 배웅하였으며 낮에 같이 해장하고 가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사건 이틀 뒤 오전 동생 C에게 메신저로 다가올 가족 여행에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이 어떠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 출근하여 E와 C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밤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술에 취한 자신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을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과하였고, 약 2주 뒤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고 며칠 전 생리를 시작해 그 무렵 지인에게 생리 양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형 생리대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에서도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하기 싫다고 들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간에 하지 말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음을 해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음부를 씻고 안방과 거실의 정리 상태·물건 등 주변 상황을 세세하게 인지할 만큼 의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전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없었는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량이 와인 1병 또는 소주 1병~1병 반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마신 술의 양이 주량을 상당하게 초과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 여부, 피고인이 잠긴 방에 들어온 경위, 입맞춤 기억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을 바꾸었고, 감정 결과 남성 DNA형이 원피스에서도 검출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데도 원피스에서 반팔티·반바지로 환복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이 결과와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관계 후 음부를 씻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작은 방에서 잠든 행동이 피해 반응으로는 이례적이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아침 무렵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자 명확히 거부하고 휴대폰 메시지에 답장한 뒤 피고인 옆에서 다시 잠든 행동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시 마지막 음주 후 7시간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성관계 직후 대화 등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토 소리 없이 작은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작은 방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준강간죄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대한 사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점을 해명하려는 것이며, 이후의 배웅·메시지·가족여행 제안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한 언행으로 보일 뿐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언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으므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생리 양은 사람마다 다르고 옷·이불에 생리혈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며 생리 중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