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유부녀에게 불륜·성관계 녹음 폭로 협박을 하며 4회 강간 — 폭행 없는 협박으로 항거곤란 인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의사가 성관계를 한동안 자제하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 침대 위에 눕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말라, 너 정말 왜 그러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며 "남편에게 위 녹음 파일을 소포나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성관계를 자제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무릎으로 다리 부위를 누르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말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 침대 위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그 음성파일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그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E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나 군산·대천·제주도 등에서 주말부부처럼 생활해온 사정에 비추어 각 범죄 일시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지낼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종용하였다.

2020. 1. 28.경 무렵 피고인은 "나 죽으러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얼굴을 그어버려야겠어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무렵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잘 봐",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그 사람(E)한테 전화해도 돼?", "나 못 헤어져 절대로"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 3.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한다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그 즉시 그 새끼(E)한테 갈 테니 판단은 알아서 해요" 등의 메시지와, 칼 사진을 전송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죽는 시간이 2시간 6분 후 죽을 테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통화에서 성관계 음성파일을 소포·택배로 보내겠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성관계 음성파일과 영상이 따로 어디 보관되어 있고 자기 마음이 좋아져야 전부 삭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E에게 얘기를 할지 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 4. 13.자 통화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내가 싫다고 할 때 한 것이 너지, 나야?"라고, 피고인은 "매번 싫잖아, 매번? 매번 싫어하잖아?"라고 말하였다.

2020. 8. 20.자 통화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내가 그렇게 싫다는 데도 왜 그렇게 덤벼드냐고", "진짜로 싫다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압수된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고, 대부분의 파일에서 피해자는 "건들지 좀 말아줘.", "하지마, 아프다고." 등의 말로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자해 사진을 보내거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만남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자를 붙잡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성관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하였는지 물었던 기억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자제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처럼 각 범행 무렵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불륜 사실 폭로를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메시지·통화 녹취록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0. 4. 13.자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동안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계속 표현해왔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협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곤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진술과 모순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성파일·문자메시지·통화 녹취록 등으로 알 수 있는 피해 당시의 대처방법과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각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7조를 각 적용하고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를 하였으며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부과하였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는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징역 2년 6월~9년 2월이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는 공탁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22년 6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불륜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