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둘이 만나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만취한 상대를 간음한 준강간 기소 — 재판에서 인정하고 처벌불원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5년 4월, 의뢰인은 석 달가량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와 처음 둘이 만나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고양이를 보러 가자'고 제안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다.

검찰은 의뢰인이 집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기소 뒤 수사기록을 읽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고,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을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정했다.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와 수강·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