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2026. 5. 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5-12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6년 2월, 상대방에 대한 실종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날 저녁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을 데려다주려고 나섰다가 차에 타려던 때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쪽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두 사람의 만남과 성관계는 항상 상호 합의,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인 권유와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2025년 9월경부터 연락하고 만났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거지에 간 것은 서로 약속된 일이고 강요, 협박, 위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6년 2월, 상대방에 대한 실종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날 저녁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을 데려다주려고 나섰다가 차에 타려던 때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
경찰이 성관계를 했느냐고 묻자 의뢰인은 했다고 답했고, 상대방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장애인 성범죄 수사가 시작됐다. 상대방이나 보호자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25년 가을부터 문자로 연락하며 여러 번 만났다.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그날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장애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취지로 정리됐다.
성관계 사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정했고,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 원해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경찰은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2025년 9월경부터 연락하고 만났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의 주거지에 간 것은 서로 약속된 일이고 강요, 협박, 위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상대방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인 성적 의사를 모두 부정하면 성적 주체성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의뢰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관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반면, 성관계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진술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 자기보호적 성격이 강하고 문자메시지 내역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경찰은 소통의 주된 수단이던 문자메시지에서 상대방의 성적 욕구 표현과 일상 공유 등을 볼 때 의사소통이 원활해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겉모습으로 장애를 알 수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상대방의 장애 정도와 나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글에 싣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진술(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은 경찰 판단을 전하는 글의 설명으로만 나오고,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글에 없다.
-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등 후속 경과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5. 12.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